반응형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정부가 2025년에도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만 하면 최대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기간,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수산 공익직불금이란?
수산 공익직불금은 어업인이 공익적 의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 바다 환경 보전
✔️ 수산자원 보호
✔️ 어촌 공동체 유지
✔️ 해양 영토 수호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어업인에게 연간 최대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1️⃣ 소규모 어가 직불금
-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거나
- 연 매출 1억 원 미만 양식업자
- 최근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 어업 외 개인소득 2천만 원 미만 (어가 합산 4,500만 원 이하)
- 어업법인이 아닌 어업경영체 등록자
2️⃣ 어선원 직불금
- 6개월 이상 선박 승선 내국인
- 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 유지
- 어선 입출항 항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 각 직불금은 중복 신청 불가. 한 사람당 한 가지만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7월 31일(목)
- 지급 절차:
- 8~10월: 요건 심사
- 11월: 대상자 확정
- 12월: 직불금 지급 개시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신청처
- 소규모 어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어선원: 승선 어선의 입출항지 읍·면·동사무소
가족이나 선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최근 어업 실적 증명
-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 등
👉 정확한 서류 목록은 수산정보포털 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동일 세대 중복 신청 불가
-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 자격 요건 미달 시 지급 불가
- 지급 단가: 연간 13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Q. 직불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예, 계좌이체 방식으로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신청 시 지급 불가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 필요!
Q. 6가지 직불금 중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한 제도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마무리 안내 및 바로가기
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제를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제도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어업인이라면 130만 원의 지원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민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통령선거 투표 일정 제21대 (2025년) - 투표일은 언제? 사전투표는 어디서? (1) | 2025.05.06 |
|---|---|
| 서울 장애인콜택시 심야 사전예약 도입 (2025 최신 정보 포함) (2) | 2025.05.03 |
|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와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총정리![5월 개정 세법 반영] (2) | 2025.05.02 |
| 예비군 필독! 2025년 달라지는 예비군 훈련 총정리 [완벽 가이드] (1) | 2025.04.30 |
| 예비군 기간 및 훈련 일정 총정리 2025년 변경점 (1) | 2025.04.29 |
